[사회] 퇴거 명령후에도 협박…폭력남편 구치소행
기사입력 1999년 01월 17일 15시 22분
법원의 퇴거 결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협박까지 계속해 온 폭력 남편에 대해 첫 구치소 유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가정보호1단독 박동영 판사는 17일 A씨(57．무직)에 대한 가정 보호사건에 대해 "A씨는 집에서 나가라는 법원의 명령도 8일 뒤에야 따른 데다 `퇴거 기간이 끝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씨를 1개월간 구치소에 유치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퇴거, 접근금지 등 4가지 임시조치 가운데 가장 엄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아내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11월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