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시민되기 쉽지 않네
기사입력 2009-09-12 12:40
중국 상하이(上海) 시민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간단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끈다.
상하이시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증을 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29명의 명단과 약력을 공시했다.
이들은 공시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없으면 진정한 상하이 시민이 된다.
상하이는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여 관내 발전을 꾀하고 거주증 소지자들에 대한 차별대우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상하이시민증인 호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첫 호적취득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중국은 성(省)과 시(市), 도농(都農) 간의 호적 구분이 엄격해 해당 지역의 호적이 없으면 취업, 교육, 사회보장, 각종 보상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상하이는 19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호적 소지자는 1300만명이며 나머지 600만명은 호적이 없다.
상하이는 7월 ▲상하이 거주증 7년 이상 소유 ▲해당 기간 상하이시 보험에 가입 ▲소득세 납부 ▲중급 이상 전문 분야에 종사하거나 2급 이상의 국가직업자격증보유 ▲국가정책이나 1가구 1자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것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호적을 줄 수 있도록 '거주증 소지자의 상주 호적신청 방안'을 마련했다.
상하이 홈페이지의 공시에 따르면 이번에 상하이 호적을 신청한 29명의 평균 연령은 39.5세였으며 4년제 대학졸업자의 비율이 93%에 달했다.
신청자 모두 사회보험에 들고 사회보험비용을 지불한 기간이 7년 이상이었고 최근 3년 연속 사회보험금 지불금액이 상하이 노동자 평균 연봉의 2배에 달하는 사람도 2명이었다. 중급 전문기술자격 취득자는 2명, 상하이 과학기술진보상 취득자 2명, 고급기술직무자격 취득자 25명 등이었다.
상하이 호적을 취득하려면 시정부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에 신청서를 낸 후 15일간 초기심사와 30일간 서면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마지막 단계로 15일간 진행되는 인터넷 공시에서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아야 한다.
상하이시 관계자는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신청접수 때부터 신분증, 기업 조직기구번호 등을 철저히 감별하며 공상, 세무, 민정, 부동산, 공안 등의 부문과 협조하여 신청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