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기술사-건축사 상호 인증 협의체 구성
기사입력 2007-04-02 17:34
2일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건설.교통 분야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고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한미 양국의 기술사와 건축사의 상호 인증을 추진하기로 한 것 등이 성과로 평가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한미 FTA에서 기술사와 건축사의 상호 인증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건축 분야는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국내 건축사는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한미 FTA의 정부조달 적용 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했으며, 자국 내 실적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해 입찰 과정에서 자국 내 실적만 인정하는 미국 조달시장의 관행을 바꿔 한국 기업의 진출기회가 늘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의 간접수용 제소 대상에서 환경, 위생, 안전 외에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난 1995년부터 수입차에 대해 미국의 안전기준 적용을 허용해왔지만 단계적으로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하지만 적은 물량을 한국 수출시 별도 제작라인 구축 등 국내 안전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작사별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해 현재와 같이 미국 기준 적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법령을 정비하고 2년이 지난 뒤 발효될 예정이며 이밖에 자동차 표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연 1회 이상 협의하기로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