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경기 시민단체 "앞으로가 더 중요"
기사입력 2007-04-02 14:5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타결되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단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부터는 이번 협정이 국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한다는 반응이 다수였으나 '졸속 타결'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이주형 경기북부 참여연대 대표는 "일단 결정이 된 만큼 타결 내용을 토대로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한다"며 "국회비준 절차 전까지 민간과 국회 차원의 냉철한 토론을 통해 이번 FTA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앞서 칠레와의 경우에도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현재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선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경기지부 윤이중 지부장도 "지금 당장 관세율만 따져서 '이익이다 손해다' 하는 것은 일차적인 사고 방식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개방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다"라며 "각 분야별로 대응책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윤 지부장은 이어 "수출의 경우 우리가 동북아 지역의 미국 수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제품들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일본에 치중된 수입품목은 미국 시장으로 다변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양국간 누적된 통상 갈등을 풀 수 있는 제도적 해결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 향후 중국, EU 등과의 FTA 체결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FTA가 실질적인 시장개방,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FTA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 합의 등 정부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건너뛴 우리 내부에서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회 비준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이번 협상은 우리의 국익을 사수하지 못한 채 이뤄진 졸속.불평등 협상"이라며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