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교사의 법적 학생징계권 첫 발효
기사입력 2007-04-02 09:49
영국의 교사들에게 '문제 학생'을 합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으로 명문 법규정 형태로 부여됐다.
1일을 기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발효된 이 법정 권한에 따라 교사는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교사 지시를 무시하는 학생들에게 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
'교육.시찰 법령 2006'에 포함된 이번 조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당신(교사)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학교 문화풍토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불문율(不文律) 상으로 학부모와 똑같은 권한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허용됐었다.
그러나 새 법규정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권한을 갖고 있고 ▲학생 혹은 교사가 다칠 위험이 있을 때 싸움을 말리기 위해 '합당한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 질서를 해치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한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학생들의 나쁜 행동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선 교사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학생 통제권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국교사연합도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사들은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아이팟(iPod)' 같은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는 다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협하는 등의 '사이버 폭력' 행위 대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폭력범죄퇴치법안에 수정을 가한 이번 조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무기를 소지했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