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676만원' 대학등록금 이르면 내년부터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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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3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교육부가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대학들은 그동안 사실상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천100원이었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천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천7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6만9천5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5만6천400원)과 공학(723만7천500원), 자연과학(682만7천400원), 인문사회(594만8천700원) 등이었다.

194곳 중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 8곳은 인하했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이 전년보다 1만8천400원 늘긴 했으나, 최근 5년간 등록금 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1인당 등록금 평균은 2018년 671만1천800원, 2019년 670만7천300원, 2020년 672만6천600원, 2021년 673만3천500원 등이었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다.

2000년대 중반 들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지고 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는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아울러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법적 상한선 안쪽이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도록 규제하고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아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학 등록금이 서민·중산층 가계에 직결된 만큼 등록금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 이슈의 중심이 돼 왔다. 그만큼 대학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가 어려웠다.

2011년 대학생들이 시위 등을 펼치며 등록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인들은 선거철 '반값 등록금'을 공약에 빠지지 않고 포함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모두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놨다.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고, 2020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 원 안팎으로 인하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는 방식을 썼다. 문 정부의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에 따르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수혜자는 2017년 53만5천명에서 2021년 67만5천명으로 늘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이뤄지지 않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크게 일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비대면 강의는 대면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도서관과 같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학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수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대학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에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아니라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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