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처벌 특례법제정 추진
기사입력 1999년 05월 09일 15시 12분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O양 비디오 사건' 등을 `집요한 사생활 침해행위' 즉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회의 김병태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특정인을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특정인의 말, 글, 사진, 그림을 전달,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O양 비디오와 유사한 `몰래카메라물'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접근금지 명령 ▲사회봉사 명령 ▲상담 수강 명령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