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음주상태에서 기어 안넣었으면 무죄'
기사입력 1999년 04월 28일 13시 57분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28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김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운전 사실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차량발진을 위해 기어를 넣는 동작이 끝나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모음식점에서 술을 마신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길가에 세워놓은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켰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