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음주 운전 사망도 보험금 지급
기사입력 1999년 04월 19일 14시 01분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19일 H보험사가 술을 마신채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홍모씨（당시 25세） 유족을 상대로 낸 1억1000여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홍씨가 차를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만큼사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홍씨의 고의성은 차량 절취와 무면허 음주운전에 관한 것이지 사망이나 상해에도 있는 것은 아니다"고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