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전용구역 무단주차땐 12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1999년 03월 28일 13시 52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키면 최고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 2시간이상 주차위반시는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