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빈] '판사에 모두 시인…할말 없다'
기사입력 1999년 03월 19일 01시 17분
LG 서용빈（28）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 3부（명동성 부장검사）는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서용빈을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18일 구속했다.
서울지법 한정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서용빈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한뒤 "사안이 중대하고 금품제공 액수가 구속기준에 해당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용빈은 97년 병무청 직원 K씨（구속）를 찾아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부탁해 달라"며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서용빈은 96년 6월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집징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으며 작년초 교통사고로 턱뼈를 다치자 재검을 신청, `악관절장애（턱뼈이상）'로 병역면제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에 도착한 서용빈은 한정규판사로부터 약 10분간 영장심사를 받은뒤 경찰 승합차를 이용, 다시 수감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 보호실로 돌아갔다.
오후엔 가족들과 면회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서용빈은 구속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며 검찰의 기소와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검을 받아 면제판정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만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병역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이 함께 적용된다.
재판에서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복역을 마쳐도 군에 입대해야 한다.
[ 김상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