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인권침해장비 사용제한 추진
기사입력 1999년 03월 14일 13시 49분
경찰청은 최근 일부 경찰서의 족쇄 사용으로 인권침해 시비 등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법에 정의돼 있지 않은 경찰장비, 장구(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 무기(권총, 소총, 도검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 장비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경찰이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과거 시위 진압때 등장해 물의를 빚은 전선피복을 매단 경찰봉, 경찰봉을 연결해서 만든 일명 `도리깨' 따위의 사용을 엄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