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차계약해제 일방적 요구땐 2배보상
기사입력 1999년 03월 05일 13시 51분
정부는 5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순부터 대중음악, 연극, 오페라 등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 전액을, 공연 전날까지 관람권을 반납하면 구입 금액의 50∼8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9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안'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개정안'등을 확정했다.
또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매수자에게 계약해제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면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하고, 교통 범칙금 등 자동차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매수자에게 전가한 경우에는 배상을,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등의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수리보상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