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 KBS 수신료 조정 검토
기사입력 1999년 01월 22일 03시 02분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통합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KBS에 대해서는 공공성 제고를 전제로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상향 조정하고, 정부출연기관인 EBS는 교육방송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개혁위는 21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 20여일간의 논의 내용을 중간 정리하는 성격의 이같은 `제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방송개혁위는 국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는 금지하되,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사(PP)에 대해서는 향후 등록제 실시와 때맞춰 참여율을 49%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일본 방송개방은 매체별로는 라디오→위성．케이블TV→지상파 방송으로, 장르별로는 다큐멘터리．뉴스→드라마．오락 순으로 차등 개방하며 `국가별 프로그램 수입총량 규제제도'를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