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로뽕 구속 박지만씨 첫 실형선고
기사입력 1998년 05월 09일 00시 58분
■…히로뽕 투약사실이 적발돼 네번째 구속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0)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8일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100만원이 구형된 박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데 대해 재판부가 실형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형기의 집행유예 효력이 실효되기 때문에 잔형 1년8개월을 합해 모두 2년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데다 정신감정결과 마약 습벽이 인정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실형과 치료감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내 모호텔에서 신원미상의 마약판매상으로 부터 히로뽕 1g을 넘겨받은 뒤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