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직자 가장 급여타낸 '얌체족' 적발
기사입력 1998년 04월 28일 02시 21분
■…실직사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재취업이나 국민연금 수령 사실을 숨긴채 실직자로 가장,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수사과는 27일 강릉지방노동사무소와 태백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모두 328만8천여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우모씨(46·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등 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해시 천곡동 K엔지니어링에 다니고 있는 우씨는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닌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8일 강릉지방노동사무소에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97년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취업한 날이 없다는 허위 고용보험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31만5천원을 지급받는 등 11월까지 4회에 걸쳐 178만5천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나머지 8명도 실직한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사실을 숨긴채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