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 동거' 첩도 본처에 위자료줘야'
기사입력 1998년 04월 18일 02시 18분
본처가 20여년 동안 남편이 첩과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 관계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첩은 본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17일 본처 유모씨가 남편 박모씨 및 남편의 첩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20여년 동안 남편이 첩과 동거하는 것을 묵인하고 첩 신씨에게 조상의 제사를 넘겨줬으나 이를 부첩행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70년 11월 남편 박씨가 신씨와 부첩관계를 맺은 뒤 유씨의 맏사위와 딸의 명의로 주택을 마련해주고 자신을 출가한 딸의 집에서 혼자 살게 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