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서울지법, 과태료에 이의신청하면 30% 감면해 준다
기사입력 1998년 01월 14일 01시 17분
이들 재판부는 "주차위반, 건축법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성격의 과태료 부과가 법규를 잘 지키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규제효과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경제상황을 참작해 기업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제 악화로 과태료에 대한 체감부담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과태료를 30%정도 낮추더라도 규제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