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자금거래 미신고땐 금융기관직원도 징역
기사입력 1997년 05월 21일 14시 35분
고객이 뇌물 등 불법자금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검찰에 알리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21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함께 추진중인 자금세탁방지법의 골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단자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자금이 불법자금임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맡아서 보관하거나 금융기관에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예탁해 은닉한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