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이식 허용 방침
기사입력 1997년 03월 18일 15시 23분
정부는 의학계와 종교계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장기의 수요에 비해 공여장기가 절대부족해 불법적인 장기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올해안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 효율적인 장기이식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특히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빠르면 올 상반기중 제정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통해 ▲뇌사판정을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기증의 요건과 장기기증에 동의할 수 있는 가족및 유족의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난해말 총리직속기구로 발족한 의료개혁위원회도 수차례의 논의끝에 최근 뇌사자 장기이식의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