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공간 사용정지명령
기사입력 1996년 09월 15일 14시 15분
앞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시설의 공기가 오염됐을 경우 지하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정지명령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하역사, 지하통로 등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생활공간에도 먼지와 각종 대기오염물질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했는데도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는 지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