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사법경찰관 대폭증원
기사입력 1996년 08월 27일 15시 36분
각종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 사법경찰관이 대폭 증원된다.
환경부는 27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환경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지닌 환경공무원을 크게 늘리기로 하고 내달까지 증원규모와 효율적인 환경사법경찰관 양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부및 지방환경청 59명, 각 시도 577명등 636명인 환경 사법경찰관이 급증하는 환경 범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 환경오염 업체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1,000명 이상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환경사법경찰관은 환경범죄 용의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으며 직접 범죄구성 여부를 조사해 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등 사법처리권을 갖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전문적인 단속을 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