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당청구 진료비 3,300억원
기사입력 1996년 07월 24일 14시 36분
**90 ~ 94년… 민주 의원 국회질의서 밝혀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부당청구한 진료비가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질의자료에서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 서류심사내역을 인용, 90년 506억원, 91년 791억원, 92년 811억원, 93년 655억원, 94년 575억원 등 모두 3,338억원의 진료비가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94년의 부당청구금액 575억원을 전국 의료기관 2만8천1백21개(94년말 기준)로 나누면 개별 의료기관당 부당청구 금액은 평균 205만원인 셈이다.
부당청구의 유형으로 ▲과잉진료에 의한 청구 진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허위청구 ▲저가의 약을 사용한뒤 고가의 약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청구 ▲중복 청구 등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