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판결] 직장단체행사 참가 사고
기사입력 1996년 06월 22일 14시 29분
직장내 단체행사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 제도개선과장 김모씨등 6명의 유족들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직원들의 낚시대회는 체육대회와 같은 직장내 단체행사로 보이며, 당초 과장회의를 통해 추진된 행사인데다 부서에서 행사경비가 지원된 점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