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행형법 개정

기사입력 1996년 03월 26일 16시 18분

국방부는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에 대한 징벌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소자의 인권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현행 군행형법을 개정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 회기중에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육-해-공군 등 각군에 대해 군행형법 개정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군행형법을 개정한다는 쪽으로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