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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 나온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재판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니 다시 재판하게 하면서 당선무효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후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재차 불복해 두 번째 대법원행을 택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선행 재판부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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