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10대 소녀가 이웃에 사는 두 살배기 소녀를 17층 창문에서 던져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17분쯤 중국 장시성 지우장시의 한 아파트에서 13세 A가 이웃 아이인 친친(2)을 아파트 17층 복도 창문에서 떨어뜨렸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할머니와 건물 1층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눈 판 사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A가 손녀를 17층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 모습은 건물 내 CCTV에도 포착됐다. A는 자신이 저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문제는 범인인 A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라는 것이다.
A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A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그럴 수 없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의학적 평가를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법적 당국에 의해 확인되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을 경우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가족이나 보호자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보호 조치와 의료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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