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AI 기본법 이번 회기 제정되도록 국회와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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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럼서 축사…"미래세대 위한 성장동력 고민해야 할 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한해 한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등이 담겨 있다.

한 총리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제정 의지를 피력했으나 여러 절차가 남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생산 방식과 우리의 생활 양식뿐 아니라, 산업 구조와 경제 성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정복 기술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독점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칫 조금이라도 기술 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AI가 글로벌 기술 혁신의 핵심이자, 새로운 경제 질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AI 강대국 3위'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을 위한 국제 규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 AI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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