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 역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단은 "의대 정원 증원이 병원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15명은 이날 발표한 '전공의,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하신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면서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 고귀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했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노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회장단은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 측이라 봄이 타당하다.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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