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신보 대위변제 3.4배 증가…빚 못갚는 소상공인

지난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출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0년 4420억원,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는 1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다.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증가했다.

이는 지역신보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늘렸고, 이후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일부 소상공인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 발생한 문제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매출 회복도 더딘 상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당국 등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우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