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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에 서울 정비사업 속도내나…동시다발 사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도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3-03-19 11:04 | 최종수정 2023-03-19 11:40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 여의도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복합개발 등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고 최고 65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도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54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상태에서 정체돼 있었던 여의도 미성아파트가 다시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수정·삼익·은하·장미·화랑 아파트 등은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 걷기에 나섰다.

준공 후 50년이 넘게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여의도 일대가 새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덕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양천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1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 및 신월시영, 지난달 말 신시가지 1·2·4·8·13단지 등 12개 단지가 각각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신시가지 9·11단지도 조만간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재건축 바람이 불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초부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징구에 나섰던 목동 7단지는 지난달 16일 소유자 대상 재건축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처럼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14개 단지(2만6000여 가구) 규모의 목동 택지개발지구가 동시에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송파구의 30년 이상된 중층아파트 단지들도 일제히 재건축에 나섰다.

5500여가구가 넘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지난달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4500가구에 육박하는 올림픽훼밀리타운도 1월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부촌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아시아선수촌도 최근 안전지단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정비업계는 1월 말 기준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193개 단지 중 최근까지 38개 단지(약 6만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면서 시공사 선정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 내 빌라촌에서는 모아타운 사업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시작해 대상지 65곳을 선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는 신청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5년까지 대상지 35곳 이상을 추가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대상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마포·은평구 등 역세권 일대 노후 주거지역에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시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없애고 용적률은 최대 500%에서 700%까지 높여주기로 하면서 종상향에 따른 사업성 개선 덕분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변수가 적지 않아 결국에는 사업 추진이 잘될 곳과 안 될 곳이 가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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