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예대금리차는 8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클수록 은행 마진이 많았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p로, 지난 2014년 2분기의 2.49%p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예대금리차는 2020년 3분기 말 2.03p, 4분기 말 2.05%p, 지난해 1분기 말과 2분기 말에 각각 2.12%, 3분기 말 2.14%p, 4분기 말 2.21%p, 올해 1분기 말 2.32%p, 2분기 말 2.40%p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기에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면, 잔액 예대금리차는 약 0.25%포인트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상세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이자 장사'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이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를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금리, 가계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등이 모두 공시된다.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도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그동안 공시한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 비교 공시는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돼 왔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시중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권간, 업권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예금 금리 인상 폭을 늘리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등 예대금리차 관리에 신경 쓰고 있지만,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이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조성하고,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몰리고 있어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통상 예금이나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융당국에서 이를 모두 자제하도록 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KB국민은행의 1400억원을 마지막으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은행채 일별 순발행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한 달여 간 막아온 은행의 은행채 발행을 내달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정상 기업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펴달라"며 "금융사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금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 못 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관계 장관 회의 등 고위급 의사 결정을 통해 유동성 운영 관련 제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