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분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가 지급 의무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가 입법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유튜브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까지 망 사용료 공방에 가세, 입법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자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글로벌 CP가 ISP에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등이 반영됐다.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ISP는 이용료를 내는 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맞서며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ISP 업계는 유튜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구글이 부담해야 할 망 이용료 규모는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망 이용료 지불로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가게 된다면 플랫폼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해외 CP의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7건이 발의된 상태다.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김영식·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이원욱·윤영찬 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까지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외국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ISP업계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와 설비 투자까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을 토로하고 나선 것을 반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 양을 분석해 올해 2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해 둘의 합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겼다. 2020년 같은 기간 구글 25.9%, 넷플릭스 4.8%보다 늘었다.
망 사용료 의무화 추진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가 거세게 반발하며 CP와 ISP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확산,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변수는 망 중립성 원칙을 존중하던 해외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이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는 통신업체가 누구에게나 동등한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속도나 품질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왔지만 최근 글로벌 CP의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는 해외에서도 CP에 망 사용료 부과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입법화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인터넷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국내 동영상 트래픽 비중이 크다"며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망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 회피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열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