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가 상용화 4년차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른 속도 향상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소비자 평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속도와 달리,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품질 평가는 사용자들의 평소 이용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 품질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의 변화에만 중점을 둔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투자 행태와 평가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5G 품질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조사 방식 및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는 "85개 시의 주요 다중이용시설 4500여 개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는 통신 3사 평균 4420개(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체감 품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먼저 주요 다중이용시설 4500여 개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2만3000개 중 통신 이용자가 많은 백화점·도서관·공항 등 시설 유형"이라고 예전부터 기준이 공개돼 있다.
여기에 3사 평균 4420개라는 수치는 통신사가 제출한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결국 통신사 입장에서 볼 때, 시험 전에 예상 문제를 받고 '셀프 채점'을 한 셈이 된다.
게다가 과기정통부 조사에서는 정작 가입자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5G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이 많은 곳은 정작 제외한 것. 통신사들에만 유리한 조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이렇듯 뒷짐을 진 사이, 통신사들은 5G 커버리지 지도에 실내는 빼고 실외 데이터만 공개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 5G 커버리지 지도에는 전국 주요 권역 대부분이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표시돼 있으나, 이 지도에 포함된 건물 안에서도 5G 접속이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85개 주요 도시의 5G 실외 커버리지가 재작년 대비 3.5배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집안이나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5G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평가 방식의 신뢰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망 구축 세부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이통사의 전체 5G 무선국 중 주로 실내용인 중계기 비중이 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과기정통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투자를 독려할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업계는 정부와 통신사들이 세계 최초 상용화나 실외 커버리지, 속도 등 성과 확인이 쉬운 지표만 강조하고 실제 소비자 권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신 3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설비투자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추세다. 서비스 세대 전환 초기에는 투자가 늘고 이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는 하나 상용화 4년차에도 여전한 품질 문제에는 '묵묵부답'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평가를 안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통신사들 역시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LTE보다 5G 품질이 나쁜 것이 당연한 셈"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