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인들,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 1순위로 경제 성장 지원 꼽아"

국내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순으로 답변했다.

기업인들은 복지 등을 위한 재정 수요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닌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안했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 관련 질문에는 70.6%(복수 응답)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라고 답했고,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이어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응답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

대한상의는 "대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CEO가 바라는 3대 부문별 조세 정책 방향'을 함께 소개했다.

경제 성장 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가 1순위로 꼽혔고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등이 제시됐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