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대비 개인사업자대출 확대…한계 자영업자 증가 우려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 자영업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21만3000건, 2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와 규모가 각각 58.6%, 23.1%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건수 4.9%, 규모 15.6%의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강력한 총량 관리를 펼친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더욱 컸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업 위기를 호소하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금융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대출이 늘어나 시설 투자나 추가 고용에 쓰였다면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한계 사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가 면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무늬만'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에 전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6개 시중은행이 자체 점검을 벌여 확인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은 2019년 68억4000만원(26건)에서 지난해 194억6000만원(71건)으로 184% 급증했다. 다만 유용 확인 사례는 전체 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으로 감독을 강화해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