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내집마련과 목돈 적립을 돕기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 2년 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42만명, 예금액은 1조5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 2018년 7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원에 달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거론해 재주목받고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만들어졌다. 청년 특화형 청약통장으로서 목돈 마련까지 도와주기 위해 신설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만 34세까지 넓혔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 소득제한이 있다.
신규 가입자는 시행 첫해인 2018년(7월 이후) 11만7164명에서 2019년 15만5935명, 지난해 15만8519명에 이어 올해는 3월까지 3만5305명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누적금액은 2019년 4월 5019억9100만원으로 5000억원을 넘겼고 작년 5월 1조90억8600만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3월 15조원을 깼다.
당초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됐지만, 홍 부총리가 청년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 통장을 소개한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그동안 통장의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오른 집값 등 주택시장 환경을 생각하면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장 일몰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 요건도 근로소득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당정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 관련 대출 상품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