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파산 5.2%↑…12년 만에 첫 증가

개인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이다. 전년 4만3402건보다 2240건(5.2%)가 증가한 수치다.

2007년에 전년 대비 3만348건(24.5%) 증가한 이후 첫 플러스 전환이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39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3000~8000건 가량의 감소폭을 보였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은 지난해 9만2587건으로 전년 9만1219건보다 1368건(1.5%) 늘어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지난해 931건을 기록하며 전년 806건보다 125건(15.5%)이 증가했다. 법인파산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는 미중 무역분쟁과 고용 등 거시적 위험요인이 내수 악화로 표출되던 시기였다"면서 "이런 영향이 파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27만9952건으로 전년 27만5463건보다 4489건(1.6%)이 늘었지만 빚을 받아내기 위한 독촉사건은 지난해 145만7968건으로 전년 대비 5만건이 줄었다.

독촉사건은 2014년 시행된 독촉절차 공시송달 제도 영향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독촉절차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거지를 몰라도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면 법률상 채무독촉 효과를 보는 제도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위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 할 필요가 없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