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임금인상률 원활치 않아…기업활력 키우는 것이 유일한 대책"

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진행이 지난해와 비교해 원활하지 못하고 임금인상률은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현안을 조사,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과정이 지난해보다 '유사했다'는 응답은 47.5%, 지난해보다 '원만했다'는 응답 비중은 15.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8월3일~9월1일에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 기업은 120개사다.

이 중 임금협상을 끝낸 46개사는 평균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기본급 임금 인상률)이 1.9%였다. 임금협상을 진행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은 평균 4.4%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한 전망을 '작년보다 악화'로 답한 비율은 54.1%였으며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비율인 21.7%의 2.5배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4.2%였다.

한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에는 기본급 인상과 근무시간 등 쟁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들은 올해 임단협의 임금·복지분야 쟁점 사항으로 기본급 인상(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15.8%) 등을 꼽았다. 노동 현안 중에서는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 등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 속에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 과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등을 들었다.

');}

노동법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노동법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보장(50.8%),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28.3%)이 언급됐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등이 거론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지고 청년실업률은 높아지는데 국회와 정부는 정부는 고용경직성을 강화하는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며 "고용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는 것만이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