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 원, 관광분야 1조 4859억 원 편성

김형우 기자

기사입력 2020-09-01 14:03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신한류 확산, 미래먹거리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성장 견인

-문화·체육·관광 부문 일자리 감소 만회에 집중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안이 총 6조 8,2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3,47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신규 사업이 적극 발굴돼 포함됐다. 더불어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그림은 내년도 문체부예산 현황<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예산안은 총 6조 8,2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3,470억 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부문에는 관광산업 융자 지원금 6,000억 원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0.1%가 증가한 1조 4,859억 원을 편성했다.
김형우 관광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문체부는 앞선 중점 사업을 포함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신한류 확산 및 연관 산업 동반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 견인 ▲한국어·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라는 4가지 기조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 더불어 문화 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선도형 문화산업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 기반의 '디지털 뉴딜' 등 콘텐츠 부문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하며 7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부문 일자리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949억 원의 일자리 예산도 편성해 신규 일자리도 창출도 도모하게 된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관광부문은 올해보다 10.1%가 늘었고. 콘텐츠, 체육, 문화예술 부분도 각각 8.5%, 3.1%, 2.9% 증가했다.

주요 예산 내용으로는 ▲관광산업 융자지원(6000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1192억 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24억 원)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 공연제작 지원(290억 원)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 ▲디지털 인문뉴딜(11억 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한글을 통한 한류 확산,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해외 수출 기반 조성,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성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 등도 중점 편성했다.



◆관광부문

관광부문 예산의 주요 항목으로는 관광산업 융자 지원 6,000억 원을 비롯해,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751억 원,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399억 원이다. 아울러 스마트관광활성화에 246억 원,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에 167억 원,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에 204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관광부문 주요 예산 현황
관광부문 신규사업으로는 관광산업 융자지원 증액 500억 원(총6000억 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확대 87억 원(총 132억 원),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에 15억 원 등이다. 스마트관광도시는 첨단기술력(인공지능<AI>,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5세대<5G> 이동통신 등)을 관광서비스에 접목시켜 신속·편리하고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한 열린관광환경 조성사업도 10억 원이 증액돼 총 74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관광거점 육성에는 224억 원이 증액된 383억 원이 투입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에는 33억 원이 추가된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 이후 관광기업 혁신 성장 및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는 총 171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관광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 선도기업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에도 2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숙박시설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 부문에는 총 2조 1,832억 원이 편성된다. 사업별 예산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1,397억 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928억 원)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4억 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146억 원) ▲함께누리 지원(205억 원) 등이다.

특히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3개 국립지방박물관을 역사와 지역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는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로써 국립지방박물관의 지역 대표 문화기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이에 더해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4차 산업시대 정보기술 활용 및 디지털 미디어 확산을 위해서는 전국 도서관에 미디어 창작공간(90개소, 22억 원)을 조성하고, 비대면 서비스 일환으로 지하철역 등에 무인 대출반납시스템(U-도서관)을 20개소 설치한다.

지역별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1년에 제2차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문화 중심의 지역 발전 토대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20년 1월, 총 5개 도시(국제관광도시 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 강릉, 전주, 목포, 안동)가 선정되었으며, 도시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21년부터 콘텐츠 개발, 관광 기반 및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1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내년도 문체부 예산의 특징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를 준비하는 데에도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온라인 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코로나19 이후 공연장 등 현장 중심의 예술창작 활동과 문화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비대면 예술창작과 예술 향유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사업도 지원(900명)한다. 또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도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촉발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콘텐츠·관광 등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현장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늘리고, 소규모 관광사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약 5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을 위한 일자리 확대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1만 1,606개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1,294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학예사 등 박물관 전문인력, 생활체육지도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직접일자리 사업에 787억 원을 편성했고, 마이스(MICE)산업,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예산도 계속 지원한다.

이외에도 여성 어르신이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124억 원(4,130명)으로 증액하고, 근현대 기록유산(문서, 사진 등)을 수집하는 '국학진흥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를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으로 채용하는 예산도 확대해, 실무 경험·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예술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신한류 투자도 대폭 늘린다. 재외공관 10곳과 연계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해외 예술가와 협업해 한국적 가치를 담은 공연콘텐츠 개발 및 공연지원 사업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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