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우의 관광 프리즘 <전문가 좌담= '기후위기시대 관광산업 대응전략'> …(下)

◇기후위기시대 관광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가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렸다. 스포츠조선 김형우 부국장의 사회로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장, 김민화 콘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사진=최문영 기자 [e-mail]>

코로나19 역병이 창궐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중이다. 전 방위적 역경에 생존을 위한 강도 높은 변화까지 요구 받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초래 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지구의 기후변화를 그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이 결국 각종 전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창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현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겨울온난화, 폭설, 폭염, 긴 장마와 태풍, 미세먼지 등 그 극단적 양상은 인간의 자유로운 일상을 빼앗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레저, 여행 등 관광산업 전반에도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겨울철 이상난동은 이미 대한민국 스키리조트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고, 각종 겨울축제도 멈춰 세웠다. 여름철 폭염은 나들이 수요를 떨어뜨리고, 50여일의 긴 장마는 여름 휴가철 특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기는 당장 중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관광산업은 어떤 대응전략을 견지해야 할까? 기후-관광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모색해봤다.
김형우 관광전문 기자 [e-mail]

<스포츠조선 주최 전문가 좌담회>

주제: 기후위기시대 관광산업의 대응 전략

참석 패널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장)

김민화 (콘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

사회=김형우 (스포츠조선 부국장)



3. 현재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김형우=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대응이 적절한 타개책이 되고 있나요?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최문영 기자 [e-mail]>

김남조 =기후변화전략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온난화에 적응하는 적응전략과 탄소발생량을 감소하는 감소전략. 환경부가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느낌입니다. 이를테면 태양광발전시설의 확대를 촉구하는 정도지요. 원자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발굴이 과제(화력발전이 증가하고 있음-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미약) 입니다.

박훈 =기후위기에 대해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인식 수준이 다릅니다. 환경부는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GDP나 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려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처 간 불협화음을 무시하고 보면, 일단 중앙정부의 공식 대응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그린뉴딜, 2020년 말까지 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결정기여'(NDC, 2030년까지의 기후대응계획)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EDS)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중앙정부의 대응 수준은 아직 국제적으로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여, 전 세계가 우리나라 수준의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면 21세기 후반까지 전 지구평균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3~4°C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큰 고민은 미세먼지였을 것인데요. 저는 5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계속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이러다가는 이민을 가야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영화 속에서 보던 기후 위기가 너무 빨리 온건 아닐까?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을 써야 하는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정부나-지자체에서 하는 대책은 별 내용이 없거나 임시방편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진 않은지? 결국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라는 게 대책인가 싶은 거죠.

김형우=기후변화에 대한 관광분야의 대응전략은 어느 정도 입니까?

김남조=걸음마 수준이라고 봅니다. 관광부분 대형건물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장<최문영 기자 [e-mail]>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밖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줄이기 대책, 탄소포인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의 LED등으로 교체, 난방용 에너지원 교체사업 등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준=관광정책 수립시 기후 변화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은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을 운영하여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 추진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태녹색관광 등 저탄소 관광 활동 활성화와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관광정책 전반적으로 볼 때 물리적 시설 개발은 최소화하고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관광을 활성화하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관련 관광정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 중장기적인 저탄소 관광정책 유지의 어려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추진상의 상충점과 애로점이 있고요.

따라서 기후 변화 관련 관광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간 협력관계가 잘 구조화 되어야 합니다. 또 관광사업체에게는 적정 관리비용의 투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사업 추진시 기후 변화 대응 가이드라인의 적용, 그리고 정부는 관련 지원과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4. 현실적 대응책?

김형우=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관리(리스크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법-제도적 보완과 막대한 재원도 필요하겠고요. 현실적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또 관광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김남조 =탄소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할 때 지원비(보조금) 요청, 탄소발생저감행동 촉구,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최문영 기자 [e-mail]>

박훈=폐기물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도가 1위(1.90 kg/1일/1인), 강원도 2위(1.53 kg/1일/1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1.06kg/1일/1인)을 훨씬 넘는 수치죠. 이는 관광객과 관광업계가 1회용 제품을 많이 쓰고 또 음식물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1회용품은 대개 플라스틱 재질이고, 플라스틱의 원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입니다. 관광소비자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를 습관화하고, 또 관광업계에도 폐기물 발생 저감을 요구해야 합니다.

김영준=기후변화 대응은 완화와 적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완화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적응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에 현실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완화와 대응 전략은 공급자(관광자원 또는 관광사업)와 수요자(관광객) 관점에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 관점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관광 활동 사이에서 적정 관광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경영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활동의 제한이나 분산을 통하여 적정수용력을 유지시키고, 복합화를 통해서는 새로운 대체 매력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요자 관점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관광활동을 영위해야 합니다. 본인의 관광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관광을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김민화 =환경전문가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코로나19를 제외하고 현재의 기후변화는 환경오염에 기인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다 환경을 아낄 수 있는 의식의 성숙과 생활 습관을 키우는 것, 환경을 위한 소비의 장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민화 콘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최문영 기자 [e-mail]>

5.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솔루션?

김형우=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이를테면 간접세를 통해 기후위기 기금을 거둬야한다거나, 보험제도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보호-유지 시키고, 미래 가능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등이 필요할 듯싶은데요.

김남조 = 일단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광부분의 현황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국 관광지-시설에 대한 취약성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겠죠. 이와 더불어 환경부의 기후변화 DB와 연동하여 관광부분의 기후변화 정보DB 구축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도 필요합니다. 다방면에의 혁신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정책에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을 첫 번째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조건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훈 = 관광산업이 탄소포집밀도가 높은 자연생태계 회복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산림 복원, 습지 보전 및 복원, 연안 해저 보호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인간과 야생생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광 경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국내 관광객의 지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은 음식이 차지합니다. 해산물과 육류의 소비에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 관광객이 가장 즐기는 식자재이기도 합니다. 해산물과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관광업계과 외식산업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관리, 법제 개선 등도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는 무상 분배 배출권이 너무 풍부하여 기후변화 완화효과가 없는 것(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실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형우 부국장 <최문영 기자 [e-mail]>

김형우= 실효성 있는 탄소세는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박훈 = IMF를 비롯한 전문가,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실효적인 탄소세 수준이 이산화탄소 1톤당 75달러는 되어야 합니다.

김영준=기후위기시대에 지속가능하도록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식, 지원, 제도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영향에 대한 국내 인식이 미흡하여 정보 제공, 교육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광소비자, 종사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민간 사업체 참여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운영 노력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통하여 정책 홍보를 해주는 방안이 적정합니다. 저탄소 경영 노력을 보이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정기적으로 관광정책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