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파업,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국민 피해 발생시엔 엄중 대응"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방침이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에 포함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역시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 등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와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 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 극단적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자"고 요구했다.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