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 폐업 신고 절차 간편해진다…창업 부담금 면제 기간도 확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 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우선 폐업 신고 시 분실이나 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했던 불편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34개 업종은 폐업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증과 등록증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분실사유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은 개정이 필요한 폐업 신고 관련 법령 14개를 발굴하고 지난 4월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연말까지 폐업 신고 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 사유' 기

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옴부즈만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처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도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폐업 신고 제도가 마련되면 41개 업종의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큰 창업 4~7년 기업은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외에도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도록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