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반 개인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P2P, 개인 대 개인)금융에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경우 1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과 소상공인, 개인신용 대출에 대한 연체 및 부실 발생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각각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P2P업 등록 절차와 요건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될 방침이다. 특히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이나 수사, 검사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P2P업 등록심사를 보류한다.
P2P 업체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공시 및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생겨났다. 연체율 10%를 초과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를 제한하고 15%를 초과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고위험 상품 금지와 손해배상책임 등 제도 개선안이 함께 마련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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