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 1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난해 1367만명에서 2022년에는 15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018년 19% 수준으로 떨어진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022년에는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1957시간인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2022년에는 1800시간대로 떨어뜨리며 노동시간 단축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일자리위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민간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사업단지 혁신, 지역 주도의 전략 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촉진, 지식 서비스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 '신 한류' 콘텐츠 사업 성장 기반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40대 고용 개선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40대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인 '채용 지원 협의체'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의 신중년 특화 과정에 40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도 지원 대상을 40대로 확대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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