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 검사들 연이은 항의 사표

TV조선 보도 중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사들의 항의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혐오스러운 퇴보"라며 사표를 냈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수사를 이끌던 김종오 부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해 왔던,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유명한 김웅 교수는 지난해 7월(당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을 보면 중국 공안하고 과거 국정원이 합쳐진 형태"라고 비난한바 있다.

김웅 교수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수사권조정법안에서 약속했던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폐지 등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 직제개편 대상으로 지목돼 해체될 위기에 처한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사표를 제출했다.

의사 출신 검사인 송한섭 서울 서부지검 검사도 "한 때 검찰이 인생의 전부이자 삶의 목표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며 사의를 밝혔다.

검사들의 연이은 항의 사표가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될지,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단초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