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 중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정보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인 40.3%보다 높았다. 이중 브랜드 수수료 거래내역은 작년 공시항목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경영컨설팅과 임대료도 공시항목에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게 돼 있으나 지주회사는 이 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규정도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로선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출자 비율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출자하면 가능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해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련 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과 규정을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