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에 전략물자 밀수출한건 누구?"

11일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억지와 '적반하장'(賊反荷杖) 행태가 또 꼬리를 잡혔다.

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고,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태경 의원은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