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국민연금 0명…공무원연금은 12만명 웃돌아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 300만원 이상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한 명도 없는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12만명을 훌쩍 넘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3만명을 웃돌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765명)에 달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이 80만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025명(4.9%) 등이며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은 32명에 그쳤다. 특히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모두 49만5052명으로 이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만5359명(7.1%)에 불과했다. 대신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0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0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등 수급액이 월 100만~400만원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이 4420명(0.89%)에 달했고,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다.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이 3만2906명(41.2%)로 가장 많았고,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367명(6.7%), 월 500만원 이상 47명 등 수급액이 월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가 절반에 육박했다.

또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765명이고, 이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는 93명(0.1%)에 불과했다. 반면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0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680명(5%), 월 500만원 이상 41명 등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가 34%에 달했다.

한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 수급자 간 연금액 차이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커서다.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조완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