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단속 '풍선효과'…온라인 불법판매 활개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의 불법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G스마트폰 출시 이후 휴대전화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단속 움직임이 강화된데 따른 풍선효과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 임원을 불러 5G폰 판매와 관련한 과열 경쟁을 경고하고 일반 판매점 시장을 중심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이후 판매 수수료 격으로 주는 장려금(리베이트)이 초기 최고 60만원에서 30만원선으로 줄었고, 번호이동 고객 유치 경쟁 대신 기기변경 영업을 확대하는 등 변화도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단속을 피해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확대됐다. 인터넷 카페와 '밴드' 등 SNS에서는 '공짜', '대란'이란 문구로 홍보하는 글이 대거 게시되고 있다. 5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활용해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불법을 감수한 채 온라인으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타사 고객을 빼 올 수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만 선별적으로 모을 수 있고, 구매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되자 잠시 몸을 사리는 듯했던 각 이통사의 온라인 조직들은 5G 개통 직전부터 재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판매가 법인 단가 등 특수 물량이 일반시장에 뿌려져 시장 혼탁과 골목상권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mail]